분류1 공공기관 '핵심SW' 국산 기피 여전…"발주자 딜레마 풀어줘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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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."(문재인 대통령, 2018년 8월 공공기관 워크숍 모두발언 中)
"기업이 도전적 시행착오를 축적할 수 있게 정부가 혁신 지향적 공공구매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."(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, 2019년 5월 산업경쟁력포럼 기조발표 中)
12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이 국내 중소중견 기업 혁신 제품의 수요처가 돼 줘야 한다는 게 정부 공공조달 정책의 큰 줄기다.
하지만 국내 중소·중견 소프트웨어(SW) 기업들에게 공공은 여전히 진입장벽 높은 시장이다. 국산 SW 품질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. DBMS, WAS, ERP 등 그동안 글로벌 기업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온 '핵심 SW' 분야에서 특히 그렇다.
"중요한 시스템인데 다른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 불안하다"는 게 이들 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반응이다.
민간에서 혁신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공공이 수요처가 돼 줘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 실제 SW 발주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.
그렇다고 발주기관을 탓하기도 어렵다. 아직 검증이 필요한 국산SW를 선택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발주기관이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주기관 입장에선 이미 많이 쓰이는 외산 SW를 도입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.
이에 전문가들은 국산 SW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, 국산 SW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발주자 딜레마를 풀어 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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